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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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태영 1 김남근 1 변동열 1 최종백 1 차민정 1 신영무 1 오성환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7. 선고 2015나20159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5699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01.7.1.(133),1384]
   물품대금
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1995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8.15.(40),229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95년

4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4나5108 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5-1, 13]
   부당이득금
 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